인쇄용지 가격담합 피해 회복과 인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촉구 국회 기자회견
-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협의회(위원장 민병덕), 소속 국회의원 이강일, 송재봉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회장 박장선), 20일 국회 소통관서 공동 기자회견 개최
- 인쇄용지 대기업은 책임있는 인쇄업체 피해회복에 즉각 나서라!
- 정부와 국회는 인쇄용지 불공정거래 관행개선과 피해기업 경영안정 지원에 착수하라!
□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민병덕), 소속 국회의원 이강일, 송재봉,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회장 박장선) 및 11개 지방조합은 10월 20일(화) 오전 10시 국회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인쇄용지 가격담합 피해회복과 인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촉구」기자회견을 개최했다.
ㅇ 이날 기자회견은 민병덕 위원장과 이강일 의원의 모두 발언에 이어, 김윤중 이사장의 현장 애로사항 호소, 마지막으로 박장선 회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20분간 진행됐다.
□ 이번 기자회견은 인쇄용지 제조 대기업 6곳의 가격담합으로 경영난을 겪는 전국 2만여 중소 인쇄사업자와 6만 8천여 종사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 대기업에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 연합회에 따르면, 인쇄용지 대기업들의 최근 약 4년간의 가격담합으로 인쇄용지 판매가격이 평균 71% 급등했으며, 인쇄업계 전체 피해액은 5,2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원가 상승분을 납품가격에 반영하지 못한 중소 인쇄업체 4,000여 곳이 폐업으로 내몰리는 등 업계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 이날 전국 인쇄인 일동은 다음과 같은 5대 핵심 요구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 대기업의 인쇄업체 피해 회복 및 상생 노력(동반위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
▲ 정부차원의 피해업체 실태조사 실시 및 실효성 있는 회복대책 마련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 조속한 설치 등)
▲ 피해업체에 대한 긴급 금융(정책자금과 특례보증 확대 등) 및 세제 지원(특별세액감면 및 결손금 소급공제 확대 등)
▲ 인쇄용지 거래 관행개선(확정가격거래제 또는 표준할인율 가이드라인 제정, 시장 상시 모니터링 등)과 공공조달 개선(공공인쇄표준원가 모델 도입과 최저가 낙찰제 개선 등)
▲ 디지털·친환경 장비, 설비 도입 지원
□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자 4명 모두 실질적인 인쇄업체 피해 회복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ㅇ 민병덕 위원장은 일부 제지 대기업이 상생협약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고없이 가격을 재인상했으며,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재결정명령마저 집행정지 신청으로 중단되면서 영세 인쇄 업체들은 왜곡된 가격부담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 위원장은 피해업체와의 공정위 조사 자료 공유, 집단소송제 도입, 손해액 추정제도 마련, 피해구제기금 조성 등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공정위에 요구했다.
ㅇ 이강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상습 담합 기업 퇴출’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구제기금 신설, 세제 혜택 및 결손금 소급공제 확대, 공공조달 표준단가 현실화, 디지털·친환경 설비 전환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조했다.
ㅇ 김윤중 서울특별시인쇄협동조합 이사장은 담합 적발 이후에도 인쇄용지 가격이 담합 이전인 2020년보다 여전히 34%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업계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제지업계의 일방적인 가격 인상 통보로 상생협약의 취지가 훼손되고, 공공조달 계약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이 미흡해 인쇄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ㅇ 박장선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정위가 약 3,3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자진신고감면제도(리니언시)로 약 1,942억 원을 감면해 준 반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중소 인쇄업체에는 단 1원의 보상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기업에 대한 제재만으로는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며 “피해 기업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