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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업계 사회적 대화기구 공식 출범…제지가격·공공조달 제도 개선 본격 논의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 | 2026-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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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업계와 국회,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인쇄업계 사회적 대화기구'가 지난 4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출범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는 서울인쇄협동조합, 제지·플라스틱 업계,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참석해 업계 전반의 구조적 현안을 공유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지 가격 구조 개선 고시가와 할인율이 병행되는 이중 구조로 인해 실질 공급가격 상승이 원가 입증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문제, 대기업과 중소업체 간 할인율 차이로 인한 공정경쟁 저해 우려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② 공공인쇄물 원가 현실화 일부 공공기관이 과거 기준에 의존해 예정가격을 낮게 산정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됐으며, 조달청은 표준 원가 체계가 마련될 경우 이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③ 계약금액 조정 절차 간소화 원자재 가격 급등 시 계약금액 조정 과정에서 소공인에게 과도한 서류 제출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특수 상황에서의 절차 간소화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대화기구를 통해 ▲제지 가격 구조 개선 ▲표준 원가 체계 마련 ▲공공조달 제도 개선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대화기구는 5월 4일 실무회의를 거쳐 5월 7일 상생협약 체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출처 : 중소기업뉴스(https://www.kbiz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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